없이 퇴거할지(올해 말 만기), 아니면 함께 전입신고하고 2층을 내어줄지 선택하라고 통보했다. A씨는 집주인의 황당(?)한 요구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100만원이 안 되는 월세에 이만한 집을 구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고민 중이다.A씨 사례는 다소 극단적이지만 실제로 세입자가 사는 집에 전입신고를 같이할 수 있게 협조해 달라고 부탁하는 집주인들이 많아졌다.서울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보유세 등 당장 세금지출을 줄이려는 것 외에도 나중에 매각할 때 양도세를 줄이려는 목적인 경우가 많다”면서 “2017년 8·2 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선 2년 실거주를 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재건축 아파트에서는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내보낸 후 전입신고만 해두고 빈집으로 두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후문이다.이는 정부가 지난해 6·17 대책에서 2년 실거주한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에게만 조합원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 아직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실제 시행될 때를 미리 대비하는 차원이다.지난해 7월 말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으로 세입자는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지만 집주인과 그 직계가족이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해 달라고 요구할 때는 집을 비워야 한다.집주인이 전입신고만 해두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고 해도 세입자가 법적 대응에 나서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따른다.현직 공인중개사이자 재건축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았던 B씨는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내보내 놓고 빈집으로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소송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B씨는 “제가 공인중개사인데 이런 일을 당한 게 아이러니하다”면서도 “소송을 하려면 필요한 비용과 시간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고려하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국토교통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 없이 ‘허위로’ 갱신 거절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에 따른 민법 제 750조 일반 불법행위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다만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집주인이 전입신고만 해두고 실제 기거하지 않는 ‘빈집’ 상태임을 지자체 차원에서는 일일이 확인해주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소명자료 준비부터 소송을 걸어 입증하는 것 모두 임차인이 직접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왕십리역과 인덕원역 신설이 유력해졌다. 현대건설 측은 앞서 지난달 21일 제출한 입찰제안서에 두 역을 추가해 기본설계를 했다. 민간사업자가 자기 돈을 일부 부담하더라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만큼 추가역 신설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철도업계는 해석하고 있다.GTX-C 노선은 애초 경기 수원역·금정역(군포)·정부과천청사역, 서울 양재역·삼성역·청량리역·광운대역·창동역, 경기 의정부역·덕정역(양주) 등 10개 역으로 예정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GTX-C사업 입찰 공고를 내면서 최대 3개 역을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GTX는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급행철도다. 이 중 C 노선은 경기 양주 덕정역에서 수원역까지 74.8㎞ 구간으로 서울 강남·북을 관통해 지나간다. 사업비만 4조3857억원에 달하는 민간투자사업이다.국토부는 이달 안으로 정부 협상단을 구성해 협상에 착수하고, 올해 말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예정대로 절차가 진행되면 2027년께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추가역 신설 기대로 일대 집값은 요동치고 있다. 서울 강남 등 접근성이 개선된다는 기대에 인덕원역 인근 신축 매매가가 두 달 새 1억원 뛰자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 서울 중심지 출퇴근 시간 확 줄어…왕십리·인덕원역 주변 집값 들썩내년 착공, 이르면 2027년 개통…은마아파트 통과로 반발 거셀 듯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의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신설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직장인들의 환승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인구 규모에 비해 교통 여건이 열악했던 경기 안양 인덕원역 인근 주민들도 강남 접근성이 대폭 개선된다. 일각에선 교통 호재로 일대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과열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정부가 고시한 계획에 따르면 GTX-C노선은 서울 양재, 삼성, 청량리, 광운대, 창동 등 5개 역을 포함한 총 10개 정거장을 지난다. 이대로라면 경기도에서 서울 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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